도서지역 경관(관리)계획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

2018. 10. 12.(금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8. 9. 28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8. 10. 5.

라. 상정일자 : 2018. 10. 12.(제250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)

○ 제안설명 : 도시균형계획국장 홍 종 대

○ 검토보고 :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 형 근

○ 질의 및 토론

○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인천 도서지역의 우수한 경관자원을 보전하고, 특화된 경관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해 ｢경관법」제7조에 따라 도서지역 경과(관리)계획안을 마련함.

○ ｢경관법｣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○ 도시지역 경관(관리)계획 수립

- 도서지역 경관미래상 설정

- 도서지역 경관계획

- 도서지역 경관가이드라인

- 경관관리 실행계획 등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본 안건은 인천의 도서지역별 특화된 경관이미지 확보와 정체성 확립을 위해 체계적인 도서지역의 경관(관리)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「경관법」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

○ 도서지역의 경관유형․요소별 경관 형성을 위한 기본구상 방향, 경관 보존․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목표설정, 유․무인도 공통적 경관설계의 일반지침과 특정지침 마련 등 경과관리를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견이 없음.

○ 다만, 단계별 추진계획 보면, 1단계 기초조사 및 시범사업 발굴 2016년에 완료하고, 2단계 도서지역 경관계획 수립은 2017∼2018년까지이며, 3단계 경관 설계지침운영(군․구) 및 경관형성사업 추진이 2019년 이후로 계획된 바,

○ 당초 단계별 일정 맞게 추진되고 있은 지와 1단계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볼음도 경관개선사업 등 4개소의 성과 등 효과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,

○ 도서지역 경관(관리) 계획이 우리시에 어떠한 도움이 있으며, 도서지역 주민의 삶에 있어 규제를 만드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와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, 이해를 돕기 위해 전반적인 경관관리 계획에 대한 설명 필요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박성민 의원

- 도서에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고 무허가 영업을 하는 업소가 많은데 경관계획 업무 추진시 함께 검토하길 제안함

○ 박정숙 의원

- 도서지역경관 계획에 즐거움이 있는 요트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면 좋을 것 같은데?

⇒ 요트관련은 해양항공국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부서도 반영하여 추진하겠음

○ 신은호 의원

- 기존자연 훼손 없이 인프라를 이용해 지역 주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계획이 되어야 하며 주민의 요구사항이 많은데 의견수렴을 통해 거주환경을 개선해야함

⇒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할 것임

○ 안병배 위원

- 주민의 의견 수렴은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불법 건축물에 대한 상인의 불만이나 지역 주민의 요구는 인지하고 있는지?

⇒ 전체 주민에 대한 의견 청취는 못했지만 앞으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음

- 경관설계지침은 안전, 편의, 생활환경 개선인데 막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전조사 후 간담회 등은 진행하였는지?

⇒ 경관사업이 한계성이 있기 떄문에 우선순위를 두어 투자대비 효과가 즉시 나올 수 있는 사업을 먼저 진행 할 계획임

- 용역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 될 수 있도록 보고회 개최 필요함

○ 고존수 의원

- 경관 개선으로 최대의 수혜자는 시민이 되어야하는데 일부 지역상인 등이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부서와 상호 협력하여 진행해야 할 것임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김종인, 박성민, 정창규, 안병배, 고존수, 신은호 박정숙 의원

나. 반 대 : 없 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: 7명, 찬성 : 7명, 반대 : 없음)

7. 기타

○ 단계별 추진 계획

[붙임1]

단계별 추진계획

※ 근거 : 2017.3.30. 도소지역경관(관리)계획 수립 용역 추진계획(도시경관과)